SELECTION SUMMARY
도입 판단 요약
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,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, 생활계, 축산계, 산업계, 양식계, 토지계, 매립계, 환경기초시설,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. 생활계 인구현황은 행정안전부 내국인 인구수와 법무부 외국인 인구수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며, 법정동리별로 시가비를 산정하여 인구현황을 산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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